📌 명도소송 [ 건물+토지 복합명도소송 ]편: 건물과 토지를 함께 명도 받으려면? – 복합명도소송의 모든 것

 

명도소송에는 건물 또는 토지 중 하나만을 대상으로 한 단독 소송도 있지만, 건물과 토지를 동시에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 ‘복합명도소송’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바로 그 ‘복합명도소송’에 대해 집중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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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토지, 복합명도소송 이란?

 

복합명도소송이란 하나의 사건에서 건물과 그 건물이 위치한 토지를 동시에 인도받기 위해 제기하는 명도소송을 말합니다.
예컨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건물에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고 있으며, 그 건물이 위치한 토지 역시 함께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는 건물과 토지 모두에 대해 명도청구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며, 청구의 대상·권원(소유권·임대차계약 등)·점유형태 등에 따라 주장 및 입증 방식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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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합명도소송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2-1.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건물·토지 동시 인도청구

 

가장 흔한 유형으로, 상가나 공장 등 건물 임대차가 종료됐음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고 건물과 그 부지까지 계속 점유하는 경우입니다.
소송에서는 ‘건물 인도’뿐 아니라 ‘토지 인도’까지 함께 청구해야 하며, 토지 임대차 계약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건물의 점유는 곧 토지의 점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2. 불법 건축물·무단 건물 점유에 따른 인도청구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건물을 설치하거나, 제3자가 허가 없이 건물을 양도·전대받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건물철거청구 + 토지인도청구를 병합해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철거 명령과 인도 명령이 동시에 판결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실제 사례

 

사례 1: “퇴거 안 하고, 땅도 안 내놔요!”

 

경기 화성에서 공장을 임대해 운영하던 A업체는 계약 종료 후에도 퇴거를 거부했고, 공장부지까지 그대로 점유했습니다. 건물과 토지 소유자인 B씨는 ‘건물명도+토지명도 복합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업체에 ‘건물 인도 및 철거, 토지 인도’ 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사례 2: “내 땅에 무단 건물까지…”

 

세종시에 있는 공한지에 무단으로 창고를 지어 사용하던 C씨. 토지 소유자는 철거를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지상물 철거+토지 인도’ 복합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C씨에게 ‘무단 건물 철거 및 해당 토지 인도’를 명령하며, 건물과 토지 모두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법적 쟁점

• 건물과 토지의 점유 주체가 동일한지 여부
• 토지에 대한 점유가 묵시적 동의인지 무단점유인지
• 계약이 종료된 사실과 그 효력 발생 여부
• 소유권·사용권 등 권원의 입증 방식
•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 병합 여부

 5️⃣실무 전략

• 건물과 토지의 권원(소유권, 임대차 등)을 각각 정리해 놓을 것
• 건물 철거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함께 청구할 것 (건물명도+토지명도+철거청구)
• 가처분(점유이전금지, 철거금지 등)을 먼저 신청해 집행 방해 요소를 차단
• 점유자에 따라 별도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함께 준비하면 강제력 ↑
• 점유 기간 동안의 토지사용료(차임 상당액) 산정해 청구 가능

6️⃣ 법률전문가의 조언함께 보면 좋은 글 

 

– 민사소송전문 변호사 김○○

 

“건물명도와 토지명도는 엄연히 법적으로 다른 청구이지만, 현실에서는 함께 묶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가·공장·창고 등은 건물과 그 부지가 불가분 관계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적 권원의 정리와 증거 수집이 핵심입니다.”

 

★ 요약과 결론

• 건물과 토지를 함께 명도 받아야 할 땐 ‘복합명도소송’ 필요
•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부당이득 반환 등을 함께 청구하는 전략이 효과적
• 계약관계 또는 소유권 확인, 점유 형태 입증이 핵심
• 가처분과 병합 청구를 통해 소송 집행력 확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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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고지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콘텐츠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사건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적 자문 또는 법률적 책임을 담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