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끝났는데도
상가 세입자가 ‘영업권’이 있으니
못 나간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정말 나가게 할 수 있을까요?”
1. 상가명도소송이란?
1-1. 상가명도소송의 정의
-상가명도소송이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상가를 비워주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법원을 통해 점유 회복(퇴거 및 인도)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또는 민법 제622조, 제623조, 제641조 등을 근거로 진행되며, “상가명도소송”은 일반 주택 명도소송보다도 더욱 복잡한 이해관계(영업권, 권리금 등)가 얽혀 있어 전문가 조력이 필수입니다.
1-2. 상가명도소송 강제집행
-상가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이 승소 판결을 받고도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의 집행권원을 통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를 ‘부동산 인도명령 강제집행’이라고 하며, 실제로 법원 집행관이 동행하여 물건을 꺼내고 점유를 회복합니다.
-단, 판결문 + 송달 + 일정 통지 기간이 지나야만 가능하므로 절차적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2.상가명도소송 사례
2-1. 권리금 분쟁: “나 나가려 했는데 권리금 못 받게 생겼잖아”
-서울 강서구 B씨는 3년 임대계약이 종료되어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다음 세입자와 권리금 협상 중이니 나갈 수 없다”며 명도소송에 맞섰습니다.
-법원은 “계약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 거부 중”이라고 판단, 임대인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2-2. 상가 리모델링 갈등: “철거할 건물인데 왜 나가라는 거야?”
-부산의 C씨는 임대차 계약이 끝났지만 건물주가 리모델링 목적으로 계약 연장 없이 퇴거 요구하자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리모델링 시 계약 해지 가능” 조항이 있었고, 건물주는 인허가 계획까지 확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원은 명도소송을 인정했습니다.
2-3. 무단 연장 주장: “구두로 연장했잖아요!”
-인천 D씨는 계약 만료 이후 2개월간 월세를 지급하면서 버티다, “임대인이 연장을 구두로 허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서면 계약 없이 지급된 월세는 ‘부당이득’으로 판단되었고, 법원은 명도 인도 판결을 내렸습니다.
3. 상가명도소송 절차
3-1. 상가명도소송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① 내용증명 발송 – 임차인에게 계약 종료 및 퇴거 요청
② 소장 접수 – 관할 지방법원에 상가명도소송 제기
③ 변론기일 및 입증자료 제출 – 임대차계약서, 연체내역 등
④ 판결 – 인도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 가능
⑤ 강제집행 신청 – 법원 집행관과 일정 협의 후 집행
✅ 팁: 상가명도소송에는 보증금 반환 소송, 지연손해금 청구 등을 함께 제기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2025.05.30 - [법률상담사례] - 사례로 배우는[ 지연손해금 ]편:“퇴거는 했지만, 월세 밀린건 언제 돌려받나요?”-지연손해금 청구소송으로 손해회복
4.상가명도소송 비용
4-1. 평균적인 비용항목
- 인지대: 약 1~2만 원 수준 (청구 금액에 따라 상이)
- 송달료: 약 4~5만 원
- 변호사 수임료: 약 100만~300만 원 (난이도에 따라 다름)
- 집행관 수수료: 강제집행 시 별도 부담
4-2. 셀프로 했을 때 비용
-직접 소송을 제기하면 송달료 + 인지대 정도만 소요되지만, 소장 작성 오류, 증거 미비 등으로 소송 지연 및 패소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전문가 조력을 권장합니다.
5.상가명도소송 후기
📌 후기 1 – “진작 할 걸 그랬어요”
“6개월 넘게 상가를 안 비워주길래 결국 소송했는데, 판결 받고 강제집행까지 하니 결국 나가더군요.”
📌 후기 2 – “영업권 때문에 시간 끌릴 줄은 몰랐어요”
“임차인이 갑자기 권리금 문제를 꺼내며 퇴거 거부... 결국 법원에서 영업권 주장 부당하다고 판단해줘서 해결됐습니다.”
6.전문가들의 조언
👨⚖️ 박OO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조언:
“상가명도소송은 일반주택보다 훨씬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권리금, 영업권, 계약상 특약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반드시 계약서와 문자/카카오톡 내역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정OO 변호사 (민사소송 전문):
“‘버티는 임차인’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단, 증거 확보 후 전략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2025.05.30 - [법률상담사례] - 사례로 배우는[ 지연손해금 ]편:“퇴거는 했지만, 월세 밀린건 언제 돌려받나요?”-지연손해금 청구소송으로 손해회복
사례로 배우는[ 지연손해금 ]편:“퇴거는 했지만, 월세 밀린건 언제 돌려받나요?”-지연손해금
2025.05.30 - [법률상담사례] - 사례로 배우는[ 퇴거지연 손해배상 ]편: “퇴거 지연 시 손해배상금 산정법, 법원은 어떻게 계산할까?”계약기간 만료 후 상대방이 월세를 체납하거나 부당점유, 말그
everydaylaw.tistory.com
2025.05.30 - [법률상담사례] - 사례로 배우는[ 퇴거지연 손해배상 ]편: “퇴거 지연 시 손해배상금 산정법, 법원은 어떻게 계산할까?”
사례로 배우는[ 퇴거지연 손해배상 ]편: “퇴거 지연 시 손해배상금 산정법, 법원은 어떻게 계산
퇴거가 늦어진 만큼 손해는 쌓인다… 임대인의 법적 대응 전략 1️⃣ 퇴거 지연은 어떤 기준으로 ‘손해’로 계산될까? 법원이 손해액을 산정할 때 보는 요소는?퇴거 지연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
everydaylaw.tistory.com
📌 해시태그
#상가명도소송 #명도소송사례 #임차인퇴거 #상가임대차분쟁 #영업권분쟁 #권리금분쟁 #상가소송절차 #강제집행 #명도소송절차 #상가소송비용 #법률상담
⚠️ 법적 고지
이 글은 경제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표절이 아닌,
제가 직접 작성한창작 콘텐츠임을 밝힙니다.
본문에 포함된 내용은 개인적 의견과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투자, 금융, 재무 관련
의사결정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모든 판단은 독자의 몫이며,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법률상담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 통매음 실제사례 ](3) 군인 A씨의 통매음 고소 사건―가족에게도 알릴 수 없었던 ‘500만원 합의금’ 요구 (3) | 2025.06.08 |
|---|---|
| [ 통매음 사례분석 ](2), 단순 음란 대화도 처벌 대상일까?― 사례와 법률분석으로 알아보는 대응방법 (2) | 2025.06.07 |
| [ 통매음 뜻 ](1) 통매음으로 고소당했을 때: 채팅앱유인, 군인·직장인 실제합의금사례 (3) | 2025.06.07 |
| 사례로 배우는[ 임차인의 명도소송 반격전략 ]편:임대인이 먼저 계약위반했다면? (3) | 2025.06.07 |
| 📌 명도소송 [ 건물+토지 복합명도소송 ]편: 건물과 토지를 함께 명도 받으려면? – 복합명도소송의 모든 것 (2) | 2025.06.06 |
| 📌명도소송[ 토지명도소송 4) 기타 토지명도 관련 소송 ]편: 특수한 상황의 토지 명도 관련 소송 총정리 (3) | 2025.06.05 |
| 📌명도소송[ 토지명도소송 3) 사용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토지 인도 ]편: 무상으로 빌려줬던 땅, 돌려받을 수 있을까? (0) | 2025.06.04 |
| 📌명도소송[ 토지명도소송 2) 무단 경작자에 대한 토지인도 소송 ]편: 임의로 밭·논 경작 및 창고 등 용도로 사용 (1) | 2025.06.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