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매음 실제사례 ](3) 군인 A씨의 통매음 고소 사건―가족에게도 알릴 수 없었던 ‘500만원 합의금’ 요구

본 스토리는 실제사건을 기반으로 한 법률상담내용으로, 의뢰자 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내용인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실제사건과 무관할 수 있으니 무작위성 추측 및 마녀사냥은 자제부탁드립니다. 사건의 큰 틀과 합의금 등에 대한 정보는 의뢰자의 동의하에 명확하게 제시되었음을 고지드립니다. 어떠한 사유에서도 본 사례를 불법사용 및 인용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 2025년 초, 채팅앱에서 시작된 한 줄의 말

 

21세 현역 군인 A씨, 부대 내 휴대전화 사용 가능 시간이었던 주말 밤, 채팅앱을 통해 **B씨(25세, 대학생)**를 알게 됐습니다.
가벼운 인사로 시작된 대화는 점차 성적인 농담과 음란한 대화로 흘렀고, 영상통화 중 A씨는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언급과 동작 묘사를 했습니다.

그 순간, B씨는 녹화 기능을 켜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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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 "그냥 장난이었어요. 상대도 웃고 반응했어요."

“진심으로 그 사람이 불쾌해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대화 내내 분위기도 괜찮았고, 오히려 먼저 적극적인 표현도 했던 것 같은데…
군 생활 중이어서 심심했던 것도 있었고요. 장난처럼 말한 거였어요.”
– A씨 진술 中

하지만, 대화 종료 후 몇 시간 뒤
A씨는 B씨로부터 메시지 한 통을 받습니다.

“녹화 다 해놨습니다. 고소 예정이고, 지금이라도 합의하실 생각 있으면 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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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씨: "그냥 넘어가기엔,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그때는 반응했지만, 전화 끊고 나서 멘붕이 왔어요.
내가 웃거나 장난처럼 말한 게, 이 사람이 다 허용된 줄 아는 건가 싶었어요.
말로 성적인 수치심을 준 것도 범죄라고 해서, 신고를 결심했죠.”
– B씨 인터뷰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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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접수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장

• 피해자 진술서와 영상 캡처본 포함
• 정확한 시간, 앱 명, 발언 내용 기재
• 고소 직후 경찰 조사와 군부대 측 보고 병행

A씨는 고소 당일, 법무관에게 알리지 못한 채, 스스로 외부 민간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가족에게는 3개월간 숨긴 채 사건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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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금 요구: “500만원 아니면 절대 고소 취하 못 한다.”

• B씨 측은 고소 이후 한 차례 연락을 통해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500만원 합의금 제시
• A씨는 경제적으로 부모에게도 알리지 못한 상황이라 대응 난항
• 중간에 사건 브로커를 자처한 인물 등장, B씨가 실제 의도한 금액인지조차 혼란

※ 현재 디지털 성범죄 합의금은 통상 100~300만원 수준이 많으며,
피해자 태도 및 수치심 호소 강도에 따라 최고 500~700만원까지 사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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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형사 합의 실패 → 벌금형 200만원 + 군 복무 중 ‘징계 기록’

• A씨는 합의에 실패하고, 검찰 기소 후 벌금형 200만원 확정
• 이후 군부대에서는 군 복무 중 징계 기록이 남아 전역 후 공기업 취업 불이익
• 가족은 사건 종결 이후에야 상황을 듣고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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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코멘트: "성적인 대화는, 의도가 아니라 ‘받는 쪽’이 기준입니다."

“통매음은 발신자가 ‘장난’이라고 해도
수신자가 수치심을 느끼고 이를 입증할 자료(녹음, 대화 캡처 등)가 있다면
충분히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 판결시 안내되어지고 고지되어지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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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매음 Q&A – 꼭 알아두세요!

질문	답변
단어만으로도 통매음이 되나요?	네. 직접적인 신체 표현 없이도 처벌 가능합니다.
먼저 음란하게 말한 건 상대인데요?	그래도 법적으로 당신의 발언에 책임이 따릅니다.
영상 없이 문자만으로도 고소되나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진술 + 캡처 + 시간기록만으로도 기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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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1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변협 법률상담센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Everyday Law 법률지식 무료제공:사례로 배우는 무료 법률지식 제공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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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고지

1) 본 콘텐츠는 법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본 글은 2025년 기준 법률과 판례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실제 사건과는 무관하며, 법적 해석이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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