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건물명도소송 3) 기타소송들 ]편: 점유이전금지가처분·권리금 손해배상 청구까지

전반적인 명도소송의 설명은 위 내용을 참고하시고, 1.건물명도소송과 2.토지명도소송 중 1.[건물명도소송], 그 중에서도 1-1.[임대차계약종료], 1-2.[무단 점유자에 대한 명도소송], 1-3.[기타소송들] 편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울 기타소송들 편에 대한 명도소송에 따른 하위영역 2가지입니다)

1-3-1.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전,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게 하는 조치1-3-2.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시

출처: https://everydaylaw.tistory.com/entry/📌-명도소송-이란-정확히-뭔가요-편-명도소송의-용어와-하위분류-이해하기ㅡ건물명도소송·토지명도소송 [Everyday Law: 사례로 배우는 법률 지식:티스토리]

 

1️⃣ 건물명도소송이란?

-건물명도소송은 임차인, 무단점유자, 전차인 등에게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서 퇴거하고, 이를 소유자에게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불법점유, 무단연장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한 퇴거 요구를 넘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첨예한 법적 갈등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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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물명도소송에서 '기타 건물명도 관련 소송'이란?

 

-건물명도소송과 함께 또는 이전 단계에서 병행되거나 선행되어야 할 법적 조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권리금 회수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있으며, 이는 건물 회수뿐 아니라 임대인의 권익보호, 임차인의 보상청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2-1.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이 조치는 건물의 불법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권을 넘겨 더 이상 명도소송이 무의미해지는 사태를 막기 위한 가처분입니다. 예컨대, 명도소송을 예고받은 점유자가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점유를 이전’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점:

• 명도소송 전 단계에서 병행해 신청
• 명도집행의 실효성을 확보
• 점유 이전을 통한 소송 회피를 방지

 

🔹2-2.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상가임차인이 계약 종료를 앞두고 후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 할 때, 임대인이 의도적으로 후임자와 접촉을 거부하거나 점포 상태를 악화시켜 계약을 무산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점:

•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 임대인의 고의적 방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 권리금은 사실상 임차인의 무형자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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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실제사례

사례 1: “점유이전가처분으로 무단전대를 막은 A씨”

서울 강서구의 상가 건물주 A씨는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 점유자가 몰래 친동생에게 점포 점유를 넘긴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인용하였고, 이후 명도소송에서도 승소하여 건물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권리금 방해로 손해배상까지 받은 B씨”

인천에서 5년간 카페를 운영한 임차인 B씨는 계약만료 시점에 후임자와 3천만 원의 권리금을 협의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갑작스레 인테리어 철거를 요구하고, 후임자에게 계약 불가 입장을 밝혀 권리금 회수가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B씨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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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적 쟁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요건: 점유 이전 가능성의 소명, 긴급성과 회복 불가능한 손해 발생 가능성

-권리금 회수방해: 임대인의 고의성 판단 기준, 권리금 성립 요건(영업가치, 후임자 존재 등)

-두 절차 모두 입증 자료 확보가 관건 (대화 녹취, 문자, 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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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무 전략

 

명도소송 전, 점유이전 가능성이 보일 경우 즉시 가처분 신청 준비

권리금 문제는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구체적 정리 시작

후임자 계약협의 시 모든 과정 서면·녹취로 남겨두기

소송 전, 변호사를 통한 사전 전략 수립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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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문가의 한마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필수 전략입니다. 특히 무단전대나 위장점유가 많은 상가나 주택의 경우, 사전조치가 없으면 소송이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 문제도 단순 감정싸움이 아니라 법률로 보호되는 권리인 만큼 철저히 기록을 남기고 대응해야 합니다.”
– 민사 전문 김XX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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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요약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필수 장치

-권리금 회수 방해는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음

-두 가지 모두 명도소송과 병행 또는 선행되는 독립적 권리행사로 중요

-실제 사례와 판례도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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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보면 좋은 시리즈

📌[ 명도소송 이란 정확히 뭔가요? ]편: 명도소송의 용어와 하위분류 이해하기ㅡ건물명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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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토지명도소송 1) 지상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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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고지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콘텐츠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사건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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