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토지명도소송 1) 지상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 ]편

2025.06.01 - [법률상담사례] - 📌[ 명도소송 이란 정확히 뭔가요? ]편: 명도소송의 용어와 하위분류 이해하기ㅡ건물명도소송·토지명도소송

📌[ 명도소송 이란 정확히 뭔가요? ]편: 명도소송의 용어와 하위분류 이해하기ㅡ건물명도소송·

 전반적인 명도소송의 설명은 위 내용을 참고하시고, 1.건물명도소송과 2.토지명도소송 중 2.[토지명도소송], 그 중에서도 2-1.[지상물 철거 및 토지 인도소송]편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울 지상물 철거 및 토지 인도소송에 따른 하위영역 2가지입니다)

 

2-1-1. 무단 건축물 설치2-1-2. 수목·비닐하우스·울타리 등 공작물 설치

출처: https://everydaylaw.tistory.com/entry/📌-명도소송-이란-정확히-뭔가요-편-명도소송의-용어와-하위분류-이해하기ㅡ건물명도소송·토지명도소송 [Everyday Law: 사례로 배우는 법률 지식:티스토리]

 

1️⃣ 토지명도소송이란?

 

토지명도소송은 부동산 소유자가 무단으로 토지를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자를 상대로 해당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토지를 반환하지 않거나, 계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주로 제기됩니다.

주택이나 상가 등 ‘건물 명도소송’과 달리, ‘토지’는 건축물 없이 순수한 지상공간에 대한 반환청구가 중심이며, 점유자의 지상물(건물, 울타리, 비닐하우스 등)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철거까지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2️⃣ 토지명도소송에서 ‘지상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이란?

 

지상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은 단순히 토지를 반환받는 것을 넘어서, 무단으로 설치된 구조물이나 식재물 등을 철거시키고 토지를 원상태로 돌려놓도록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건물은 물론이고 비닐하우스, 울타리, 창고, 수목 등도 모두 철거대상이며, 법원은 이들에 대해 철거 판결과 함께 토지 인도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2-1. 무단건축물 설치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컨테이너, 창고, 가설건축물 등을 지어 점유하고 있는 경우, 이는 명백한 불법점유 행위입니다. 이 경우 소송을 통해 해당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요 포인트:

•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자력 철거 요구 가능
• 장기간 방치 시 시효문제 발생 가능 → 빠른 대응 필요
• 전기, 수도 등 공공시설 설치 여부도 위법 판단 요소

🔹2-2. 수목·비닐하우스·울타리 등 공작물 설치

농업·원예 목적으로 설치된 비닐하우스, 조경용 수목, 임시 울타리도 ‘지상물’에 해당하며, 명도소송 대상이 됩니다. 특히 수목은 “이전 설치한 토지 점유 흔적”으로 간주되어, 이 또한 철거와 인도 대상이 됩니다.

주요 포인트:

• 수목은 자연물이지만 토지에 부착된 ‘공작물’로 인정됨
• 철거 시 비용 문제 다툼 → 명도소송에서 비용청구 병합 가능
• 비닐하우스 등은 무단사용의 증거가 될 수도 있음

3️⃣ 실제사례 

 

사례 1: “무단 비닐하우스 철거 명령 받은 A씨”

 

경기 화성의 한 토지를 무단 점유한 A씨는 해당 부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토지주 B씨가 수차례 퇴거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자, 지상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철거 명령과 인도 판결을 함께 내렸습니다.

 

사례 2: “창고 무단 증축 후 소송당한 C씨”

 

경남 김해의 창고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무단으로 임대토지 위에 창고를 증축한 뒤 계속 영업을 이어가자, 토지주가 지상물 철거와 토지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건물 일부가 무단 신축된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건물 전부 철거 후 토지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4️⃣ 법적 쟁점

• 점유자의 점유 경위: 임대차 종료, 무단 침입 등 점유 사유 확인이 필수
• 철거 대상 판단: 비닐하우스, 수목, 콘크리트 기초, 컨테이너 등도 철거 명령 가능
• 불법건축물 철거 가능성: 자력구제 어려울 경우 반드시 소송으로 해결
• 철거 비용: 소유자가 부담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병합

 

5️⃣실무 전략

 

• 점유자가 장기 점유 중이라면 소멸시효 주장 대비 증거 확보 필요
• 현장 사진, 드론 촬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점유 및 지상물 입증 자료 확보
• 시청·구청에 건축물대장 유무 확인 → 불법 여부 판단 근거 확보
• 철거 및 인도는 함께 청구해야 비용과 절차 이중 발생 방지
  
  

6️⃣ 법률전문가의 조언함께 보면 좋은 글 

 

“토지명도소송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점유의 흔적'을 제거하는 소송입니다. 단순히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모든 시설·수목까지 원상회복을 전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철거 대상이 불명확하거나 소유관계가 복잡할 경우, 초기에 증거수집과 법률 검토를 철저히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 민사부동산 전문 변호사 이OO

 

📌요약 및 결론

• 토지명도소송은 지상물 철거를 함께 청구해야 실효성 확보
• 무단건축물, 수목, 비닐하우스 등도 철거 대상
• 실제 사례에서는 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 문제 많음
• 법적 쟁점은 시효·점유의 정당성·철거 비용 문제
• 철저한 증거 확보와 전략 수립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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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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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고지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콘텐츠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사건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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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적 자문 또는 법률적 책임을 담보하지 않습니다.